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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법인택시 대당 매출 1위 지역은 세종…월평균 750만원 지난해 법인택시 1대당 월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시도별 법인택시 대당 월평균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세종시 법인택시 1대당 발생한 매출은 월평균 749만9000원이었다. 2위 지역은 경기도로 대당... 2023-10-09 이병문
• 자배원, ‘손해배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이달 10일부터 11월18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자배원과 한국보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자동차 책임보험금... 2023-10-07 이병문
• 주일 한국대사관 '망신'…현지TV "외교관 차량 불법 선팅"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현지 TV에 보도됐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면서 도쿄 미나토구 도로에 있는 한 차량을 화면에 보여줬다. 차량 유리를 통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 2023-10-07 연합뉴스
•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의 투쟁·요구사항 ‘완전월급제’ 임금체불 규탄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오전 6시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방 씨는 올해 2월부터 1인 시위를 지속하던 중 227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 2023-10-07 이병문
• 어린이 체험학습 때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 타도 된다 어린이 체험학습에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처는 지... 2023-10-07 이병문
• 5년 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방지장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장치를 달도... 2023-10-07 이병문
• 제23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 개최 전국화물연합회·공제조합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23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가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물차운송사업 시작일(1945년 10월8일)을 기념해 시작한 행사다. 국가물류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화물차운전자들... 2023-10-05 이병문
• 국토장관, 산하 단체 ‘연합회' 패스하고 ‘서울택시조합' 면담…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법인)택시조합 임원진을 면담하고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중앙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산하 단체인 전국택시연합회를 패스하고 서울시 산하 단체인 서울택시조합 임원진을 면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주목을 끈다. 서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 등 임원진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 중... 2023-10-05 이병문
• 서울시의회,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가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교통위원회 소속 윤기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111명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택... 2023-10-03 이병문
• 서울 법인택시 72개사 사업면허 취소 대상? 서울시가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논란이다. 서울시는 “택시 무단휴업은 충분히 관리해왔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서울... 2023-10-0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