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 2021-07-02 이병문
• “고양이에게 생선을?”…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험 소비자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2021-04-29 이병문
•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19조6천억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2019년(17조5000억) 대비 11.6%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2021-03-31 이병문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mi... 2021-03-29 이병문
• 작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47.4%가 ‘한방병원’ 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폭증,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 2021-03-22 이병문
• 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 가입 막는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문제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이나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개인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단체보험은 특정대리업체를 통해 가입한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 사실을 업체들이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된 대리... 2021-01-29 이병문
• 손보협회,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2021-01-20 이병문
• “교통사고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치료 더 받는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가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12-21 이병문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법정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10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에서 원고가 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8~9월 두 달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가입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 2020-12-02 이병문
• ‘달리는 시한폭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80만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80여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 차량의 3.3%인 80만2614대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해당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 넘은 노후 차량이다. 노후차량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 2020-09-1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