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이 높아진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또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 2020-03-02 이명철
• 車보험 대물배상 면책 제도 개선 ‘지지부진’ 자동차보험의 대물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대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를 적용하면서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면책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면책 조항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 2019-09-24 이병문
• 과실비율 따라 손해배상책임 정하는 구조 손본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 과실이 25%,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과실이... 2019-08-14 이명철
•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 인권보호 요청…靑청원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동차보험사 대물보상직원 인권보호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험사 보상직원들은 민원인들의 불합리한 억지 주장과 갖은 욕설, 괴롭힘 등에 시달리면서 공황장애... 2019-06-24 이병문
•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원…역대 최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80억원, 9.3% 상승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쉐어링, 렌터카 등 차량공유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이용요금이 저렴한 데다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 2019-06-11 이명철
• 자동차사고 시 가해자 일방과실(100:0) 기준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3... 2019-05-28 이명철
•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시행 자동차보험 ‘육체정년’이 65세로 늘어나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의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 2019-05-02 이병문
• 살짝 긁힌 차 문짝 교체 안돼…복원수리비만 지급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도어, 펜더 등이 긁히거나 찍힌 경우 부품교체가 금지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2019-01-21 이명철
• 음주운전 사고 시 車보험 자기부담금 높인다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책임부담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문... 2019-01-17 이명철
• 손보사가 보험료 할증 위해 만든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인데도 보험사 측으로부터 “과실비율 몇 %”라는 얘기를 듣는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와 손해에 대해 사고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실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을... 2018-07-1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