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전

• 윤창호법 효력상실…‘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2-05-27 연합뉴스
• 동반성장위, 유선콜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 더불어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막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 2022-05-25 이병문
• 국토부, ‘도로안전 국민참여단’모집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해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 파임·낙석·시설물 파손 등 도로와 보행자 시설물의 불량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2022-05-23 이병문
• 2차로형 회전교차로 3유형 설계기준 새로 마련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기준이 개선된다. 또 승용차 통행이 잦은 주택가의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2022-05-01 이병문
• 이면도로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해야 지난 20일부터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한다. 보... 2022-04-23 이병문
• 법원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과도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해 법정에 서게 된 택시 기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 2022-04-23 연합뉴스
• 매슈 크로퍼드 “운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답게 만든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간이 더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모든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면 인간이 직접 운전대를 돌리고 경로를 선택하며 느끼는 스릴, 재미, 자율성이 말살되며 새로운 윤리적 문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책이 나왔다. 미국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하며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운영하는... 2022-04-02 이병문
•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60km 상향 서울시가 앞으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 2022-03-27 이병문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광주 구간 21일 개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용인-광주’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0시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이 구간은 화성 동탄~서용인~포곡~광주 도척을 통과하는 총 길이 31.2㎞, 4차로 도로다. 화성광주고속도로㈜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으며 2017년 3월 착공해 5년간 1... 2022-03-18 이병문
• 국토부,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올해 개최되는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은 일반 국민... 2022-03-1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