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전

•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 2021-07-24 이병문
• “살기 싫다”며 고속도로 60㎞ 역주행 “살기 싫다”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나들목(IC)까지 60㎞가량 역주행했다. 그는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 2021-07-18 이병문
• 제30회 도로의 날 기념식…도로교통 유공자 57명 포상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30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92년 제정됐다. ‘대한민국 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2021-07-07 이병문
• 도로공사 제20회 길 사진 공모전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0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이다.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길 위의 시설물과 이용하는 사람, 길의 역사와 발전, 길 위 시설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사진들도 출품이 가능하다. 7월... 2021-07-02 이병문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 2021-07-02 이병문
•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2014년부터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들과 함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불편사항을 전용 스마트폰 앱인 ’... 2021-06-27 이병문
•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대리운전 시장에 대형 모빌리티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돼 대기업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등... 2021-06-25 이병문
•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유료도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 2021-06-23 이병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5일 시행 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5일 치러진다. 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14일 예정이다.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2019년 1차시험 합격자)는 ... 2021-06-14 이병문
•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방안 추진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 2021-06-0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