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전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어디까지 처벌받나 경찰은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차량의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동승자는 ... 2020-09-23 이병문
• 경찰,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기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 2020-09-21 이병문
•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 2020-09-16 이병문
• 네이버·카카오톡 안에 운전면허증 ‘쏙’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임시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 2020-09-04 이병문
• 코로나19 확산…올 추석 고향가는 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올해 추석 고향가는 길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 올해 추석은 10월1일로 추석연휴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인데 토·일요일인 10월3일과 4일까지 겹쳐 5일간 쉬게 된다. 지난 2월부터 크게 확산된 코로나 감염이 3~4개월이 지난 6월 말께야 진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2020-09-01 이병문
• “뻥 뚫린 길, 차가 없는 밤에도 시속 50km?” 올해 안에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영업에 치명적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면 택시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좁은 도로면 몰라도 ... 2020-08-28 이병문
• 서울 주요 도로 제한속도 연내 50㎞로 올해 안에 서울의 모든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와 30㎞로 각각 낮아진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40㎞에... 2020-08-28 이병문
•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사용처 ‘깜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 개념으로 부과되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작 이 돈이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2017년 8857억원, 2018년 8429억원, 2019년 8862억원, 그리고 올해도 6월까지 4469억원... 2020-08-04 이병문
• 도로공사, 여름 휴가철 맞아 교통안전캠페인 한국도로공사는 23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졸음운전 방지와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및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079명이다. 사고... 2020-07-24 이병문
• 전국대리운전노조 합법화…설립 필증 교부받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 단위 노조가 최근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 2020-07-2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