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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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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주일 이상 고속도로에 머문 차량 585대…왜?
작년 한 해 하루(24시간) 이상 고속도로에 머문 차량이 1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고속도로에 체류하는 차량의 실태조사·현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4시간이 지난 뒤 나온 차량은 총 1만1240대로 집계됐다. 이 중 하루 지난 차량은 5818...
2024-10-2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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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들, 수강생 수 감소에 ‘고사 위기’
자동차 운전면허학원들이 수강생 수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젊은 층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최근 5년 만에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자 수는 총 57만1363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66만606명이었던 면허 취득자 수는 5년 만에 13.5%(8만9243명)가 감...
2024-10-2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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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중앙부처 공무원 5년간 253명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 253명으로 나타났다. 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34명, 고용노동부 29명, 해양수산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17명), 보건복지부(13명), 문화체육관광부(11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
2024-10-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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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2024-10-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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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재범!!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가 다시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작년 1만...
2024-09-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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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안전운전하고 땡큐 포인트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전자 위험행동 근절 프로젝트(Driver Risk Out Project)의 일환으로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고령 운전자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시니어 땡큐 캠페인)’을 펼친다. 시니어 땡큐 캠페인은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위드라이브)을 활용해 안전운전 미션을 수...
2024-09-1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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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원인은?
최근 전국 도로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 한복판에 대형 싱크홀이 생긴 지 이틀 만에 서울 종로구와 대구 동구에서도 땅이 내려앉으며 도로가 움푹 파였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월31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
2024-09-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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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41만명 구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
2024-08-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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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더 센 몽둥이 들어야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준법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
2024-08-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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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수 갈수록 감소 “뚜렷한 보상 없어”
교통경찰을 대신해 교통정리 등을 하는 모범운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2020년 말 2만 5570명에서 올해 6월 말 2만 1750명으로 3820명(14.9%) 감소했다. 모범운전자 수는 2021년 말 2만 5864명, 2022년 말 2만 4956명, 2023년 말 2만 3276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택시업계 고령화와 맞물려...
2024-08-0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