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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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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상수도관 파열로 생긴 싱크홀에 택시 빠져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발생한 싱크홀에 지나가던 택시가 빠졌다. 싱크홀은 깊이 1m, 폭 3m 정도로, 택시는 앞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자체 뒷부분이 들린 채 멈춰 섰다. 다행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
2024-06-2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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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백색실선 넘은 사고,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
2024-06-2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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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도 하이패스 차량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요금이 추후 정산되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 또는 지갑이 없는 경우 지체되는 혼란 등을 막기 ...
2024-05-2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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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뺑소니 교통사고 연평균 793건…강남·서초구 최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3965건이다. 한 해 평균 793건으로, 하루 평균 2.2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21건, 2020년 751건, 2021년 824건, 2022년 806건, 작...
2024-05-2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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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작년 한 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경부고속국도 신갈∼판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교통량 조사 대상 지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6051대로 지난 2022년에 비해 0.4%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 보면 고속국도의 하루 ...
2024-05-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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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경찰-업계 간담회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19일 공포된 개정 도...
2024-05-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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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줄이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급행차로 도입 등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길이를 2026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긴 공사 기간과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신...
2024-04-2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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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제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이제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
2024-04-2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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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 상습 정체구간 30%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설·확장, 기존 통행 방식 및 시설 개선 등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중 하루 한 시간 이상 통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인 '...
2024-04-2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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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공사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다시 살펴...
2024-04-10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