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전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크다 최근 5년간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105곳에서 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1년 전인 2019년 597건에서 1년 후인 2021년 486건으로 111건(18.6％) 줄었다. 같은 방식으로 2021년 531곳 조사에서는 86건(6.5... 2024-03-01 이병문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2년 만에 폐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2024-02-19 이병문
• 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 비전(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을 선포했다. 공단은 1954년 2월12일 창립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방송·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관련 사업 ... 2024-02-07 이병문
•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2024-02-02 연합뉴스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7월31일부터 시행 도로교통공단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제정·공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는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 2024-01-31 이병문
• 부산시 서구에 전국 최초 '빌딩 회전식 도로' 건립…5층 30m 높이 부산에 도로와 도로를 수직으로 잇는 전국 최초의 ‘빌딩 회전식 도로’가 생긴다. 부산 서구청은 부산터널 상부 산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잇는 ‘망양로~보동길 간 빌딩 회전식 도로’를 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빌딩 회전식 도로는 2025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부산 서구청이 사업비 120억 원을 전액 ... 2024-01-09 이병문
• 작년 도로·인도 지반탐사 결과 빈 공간 178곳 발견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도로·인도 1665㎞(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결과 지하 빈 공간 178곳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발견된 빈 공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복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 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 2024-01-09 이병문
• 교통범칙금 모바일로 낸다…21일부터 전국 시행 오는 21일부터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 2023-12-18 이병문
• 운전 중 도로에 있는 비둘기 치어 죽였다면? 최근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는 "도로는 인간의 것이니 비둘기가 차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께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 2023-12-10 이병문
• 버스·택시기사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2023-12-10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