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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사 위기 ‘버스터미널’ 규제 완화 추진
경영난으로 줄폐업에 몰린 전국 버스터미널에 골프연습장,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필수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를 풀어 지역 상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23-07-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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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상한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이대로 좋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다. 받았다가 다시 주는 ‘이중계약’ 방식도 희한한 데다, 호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떼가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는 ”수수료 구조를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10...
2023-07-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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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기념식은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도로의 날 기념식은 동서화합의 상징인 호남·남해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전국소통 50년, 미래연...
2023-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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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구매 시스템 ‘카파몰’ 전면 개편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이 전면 개편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전면 개편했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
2023-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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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강희업 상임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희업 현 대광위 상임위원을 6일 임명했다.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강희업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교통 분야 정통 관료다. 1967년생으로 군산고,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
2023-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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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둔치~국회 자율주행순환버스 무료 정기운행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가 5일 낮 12시부터 둔치~국회 무료 정기운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순환버스는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 내에서는 5번째 운행이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현대자동차가 대형 승합차 '쏠라티'를 개조해 개발한 13인승 소형버스로 여의도 둔치주차장∼국회 경내 3.1㎞를 순환 운행한다. 평일...
2023-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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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이원형 서울시의원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문 교통...
2023-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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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에 ‘렌터카’ 포함 일단 보류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외제차를 굴리는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에 렌터카까지 포함시키려던 행정예고를 국토교통부가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리스차 뿐 아니라 일반 렌터카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2023-07-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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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인사(승진) 7월1일자
▲상임부회장 고행철 ▲전무이사 황병태 ▲기획상무 김순경 ▲관리부 총무과장 원윤호 ▲전산사업추진단 전산과장 윤웅진
2023-07-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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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년 전 입법된 ‘카풀 서비스’ 다시 살펴본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업계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카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그 과정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과 규제개혁이 중단된 사례 등을 큰 그림 속에서 재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카풀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
2023-07-0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