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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전력자, 소화물배송·장애인콜택시 취업 제한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 2025-01-07 이병문
• 수입차 판매 2년 연속 감소...신규 등록 대수 26만3천대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작년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6만3288대로 전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4.4％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판매량이 뒷걸음질했다. 작년 한 해 꾸준히 강세를 보여온 하이브리드차(HEV)는 13만4426대(51.1％)가 팔려 처음으로 연... 2025-01-07 이병문
• 국내 완성차 5사, 지난해 794만대 판매…전년 대비 0.6% ↓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차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판매실적이 뒷걸음질쳤다. 다만 기아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며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6일 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르노코리... 2025-01-07 이병문
• 국내 사업용 차량 사상 첫 200만대 돌파 전국 사업용자동차 대수가 사상 처음 200만대를 돌파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등 전국 사업용자동차 대수는 총 200만 7034대로 집계됐다. 이 중 렌터카가 전체의 61.3%에 해당하는 123만 147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렌터카는 자동차에 대한 국민인식이 소유→이용으로 변화하면서 폭발적인 ... 2025-01-06 이병문
• '16인승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 제외 정부가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통학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새 학기를 앞두고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중... 2025-01-05 이병문
•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최대 '580만원+α'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으려면 차 기본가격이 5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85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기본가격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는 반액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합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2025-01-05 이병문
• 자동차 개별소득세 상반기 30% 한시 인하…세율 5%→3.5%로 정부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를 사들일 때 적용받는 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진다. 만일 4000만원짜리 국산 중형... 2025-01-03 이병문
• 2자녀 가구,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 절반만 내면 돼 올해 1월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 2025-01-03 이병문
• 국토부,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고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5단계 경영평가가 이뤄진다. 또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공제조합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의 건전 경영과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고시하고 1... 2025-01-03 이병문
• 인천 아이 바다패스 “시내버스요금으로 25개 섬 가요” 올해부터 인천시민이라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 2025-01-0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