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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공제조합, 제주서 교통사고·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지난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일원에서 렌터카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제주 방문 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칫솔·치약 세트와 생수를 배포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캠페인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금융감독원 및... 2024-07-29 이병문
• 렉카 등 사고로 최근 5년간 사상자 9185명 사설 견인차, 일명 ‘렉카(레커차)’의 난폭 운전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매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이다. 매년 평균 1200건씩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로 사상자만 ... 2024-07-28 이병문
•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 2024-07-28 이병문
• 자동차정비업계,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 가시화 국내 자동차정비업계에 외국인 기술인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우즈베키스탄이나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기술인력이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를 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정비업계는 기술인력의 고령화 및 청년 취업 기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 2024-07-26 이병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 3년 연장…2027년까지 존속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몰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되는 교통세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 2024-07-26 이병문
• 자동차회사, 반복사고에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 2024-07-24 이병문
• 친구에 음주운전 권유후 고의사고…'신고' 협박, 3천여만원 갈취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2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2024-07-24 이병문
• ‘택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택시 월급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사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는 기사가 하루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을 전제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택시 월급제는 당초 ... 2024-07-24 이병문
•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22대 국회서 여야 재격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재격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별도의 일몰기한 없이 재도입하는 내... 2024-07-24 이병문
• 작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체납액 각각 1조원 넘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과 체납액이 각각 1조원을 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및 좌회전 시 부과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신규 부과한 과태료와 미수납 과태료)은 2조 1931억 원으로 징수액은 1조 1254억 원을 기록했다.... 2024-07-2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