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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저랬다 ‘택시부제’…다시 관할관청이 결정토록 현재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택시부제 운영 및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이 다시 관할관청(지자체)으로 되돌아 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 택시 승... 2024-07-17 이병문
• 국토부 손해배상 3개 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신설됐다.1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채권정... 2024-07-14 이병문
•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4건 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는 차량 이동 방향을 바라보는 ‘앞 보기’만 가능하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 2024-07-14 이병문
• 더불어민주당,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제화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안전운... 2024-07-14 이병문
• 박헌석 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 연임 확정 박헌석 전국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 이사장을 재선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이사장 승인을 신청해 12일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1960년생으로 목포고·육군제3사관학교 행정학과(학사)를 졸업하고 군에서 제1군사령부 헌병단 수사계장 등을 역임한 ... 2024-07-12 이병문
•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추진 정부가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2024-07-12 이병문
• 7080 개인택시 3만7875명…4년 새 46% 늘어 7080 백발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로 수명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데다가 개인택시는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은퇴 후 개인택시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70세 이상 개인택시 기사는 3만7875명으로 2019년 2만5906명 대비 46.2% 증가했다.... 2024-07-12 이병문
• 급발진 의심 사고 “고령자만의 문제 아냐” 급발진 의심 사고는 흔히 고령자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이다. 이들 사... 2024-07-12 이병문
•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제한 3년→5년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차령 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용 화물차의 차령 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는 현행 법령에서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 2024-07-12 이병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 8일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제20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8일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자료 확보와 사고 조사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 파악과 교통사고 조사 결과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접수 종료일 기준으로 만... 2024-07-1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