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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첫 헌법소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국내 처음으로 청구됐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유창상운 노조 등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접수... 2024-08-28 이병문
• "시속 10km 자동차사고 때 탑승자 부상 위험 거의 없어“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으나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시... 2024-08-26 이병문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통합 콜센터’ 개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기존 운영 중인 콜센터를 ‘통합 콜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콜센터를 9월1일부터 ‘통합 콜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 콜센터는 전문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각종 요청과 상담에 응한다. 사고... 2024-08-26 이병문
• 늘어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대책은?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과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기... 2024-08-24 이병문
• 전국택시노련 “택시 부제 재시행하라”…국토부 앞 시위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은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기사 생존을 위해 택시 부제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문... 2024-08-23 이병문
• 서울~경기 오가는 버스노선 5개 폐지…경기도민들 반발 서울에서 경기를 오가는 버스노선 5개가 이달 폐지되거나 폐지 예정되면서 경기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773번 버스(파주 교하~서울 은평), 9714번 버스(파주 교하~서울 중구) 노선이 오는 30일 폐선될 예정이다. 또 704번 버스(양주 장흥~서울 중구)는 노선 단축으로 양주에서 구파발역 구간 운행이 폐지된다. 이에... 2024-08-21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잠실 교통회관 내 개소 수도권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 수도권 동남지역 운수종사자 수검 편의 증진을 위해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새로 개소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은 운수 단체가 모여있는 잠실 교통회관 내 1층에 위치해 방문하... 2024-08-20 이병문
• ‘택시 월급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노사 모두 반대 택시 월급제로 명명되는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의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유예 법안은 국토위 전... 2024-08-20 이병문
•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 전국 시행 2년 유예 여야 정치권이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 40시간 이상... 2024-08-19 이병문
•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41만명 구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 2024-08-1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