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형사법무정책硏, 자동차사고 정책연구 업무협약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법제화 등 공동연구 추진
2025-05-28
이병문 tb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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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왼쪽)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7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법제화 등 미래의 교통체계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018년 9월 개원해 자동차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된 이후 국가의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수립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