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은 5~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중앙잔디광장과 경내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대응하는 노동자 고용 안정 요구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이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대응하는 노동자 고용 안정 요구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택노련은 5~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중앙잔디광장과 경내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부스를 차리고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데이터 주권을 훼손당하는 택시노동자 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전택노련이 요구하는 입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 확대에만 방점을 찍고 있으며 택시노동자 지원 내용은 전무한 편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정부 역할로 정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보장보다 교육 같은 전직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택노련은 최근 자율주행택시 도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택시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고, 이미 업무상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식하고 있는 등 불균형한 산업 생태계상 고용위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박람회는 기업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노조 등이 참여해 입법과제를 알리는 행사로,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