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역대 최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관리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2%(-181명) 감소한 27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관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사망자 수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 3069명에서 1991년 최고점(1만3429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3... 2023-06-01 이병문
- 교통사고 부상자, 경찰 집계보다 7배 많은 이유는?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15초마다 1명꼴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해양교통사고 제외) 사상자는 총 205만7919명(사망 2916명, 부상 205만500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계하는 통계와 비교했을 때 ... 2023-03-18 이병문
- 2027년까지 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 2023-03-16 이병문
- 사고 발생 운수업체 특별점검·사후관리 빛 봤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및 사후관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교통안전 특별점검을 받은 운수회사 32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후점검을 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4명에서 9명으로 1년 새 91.3% 감소했다, 이와 함께 사상자 수도 2646명→1811명(31.6%), 사고 ... 2023-03-09 이병문
- 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2023-02-27 이병문
-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 2023-02-15 연합뉴스
- "어르신 운전면허 강화했더니 교통사고 ↓"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 등을 강화한 2019년 이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만명당 79.3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7년 95.3건에 비해 13.5% 감소... 2023-01-30 연합뉴스
-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한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8회... 2022-12-30 이병문
- 제15회 교통문화발전대회…교통안전 공로자 150명 포상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제15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각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제정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m... 2022-11-30 이병문
-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57%가 65세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56.6%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대에 대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6575명 중 3720명(56.6%)이 65세 이상이었다.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2144명 중 65세 이상은 1353명(63.1%)에 ... 2022-11-1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