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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가 되면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
2024-05-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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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교통안전 문화 조성' 민·관 맞손
정부와 배달업계가 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 플랫폼(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배달종사...
2024-05-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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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의 2735명보다 6.7% 감소했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000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과 비교하면 81.0% 감소한 규모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
2024-04-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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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노선버스 운전자 위험운전 막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버스에 '인공지능(AI) 안전운전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전국버스연합회는 15일 노선버스 운전자의 법규위반 및 위험행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2개 시...
2024-03-1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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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위반 공익제보단 5천명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직접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 1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익제보단은 올해 전국에서 총 50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상시 모집중이며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제보단은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 교통법규 ...
2024-03-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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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전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곧바로 왼쪽으로 굴러 2차로와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고...
2024-02-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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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문화지수 최하위 수준…“교통안전의식 제고 필요”
경기도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올해 지자체·경찰·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문화지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
2024-02-2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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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연간 26조원 넘어
우리나라에서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2년 2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216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2%...
2024-02-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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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250개 대상 역량평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 및 불법·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에 포상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을 높이고 불법·부실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검사소에 미리 알리지 않...
2024-01-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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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23년 교통안전 우수' 18개사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실적과 교통안전 관리 활동이 우수한 전국 18개 운수(여객·화물)회사를 '2023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28일 발표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는 자동차 대수 대비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적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지정된...
2023-12-2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