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

법인택시 기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는 지난달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지난달 8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에서 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택시정책팀장,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택시노동 실태조사 방법을 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2024년부터 진행한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TF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노동 실태조사 방법을 정한 뒤 내년 초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TF는 11월 26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노동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노사는 임금협정서에 적힌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 실노동시간 측정 가능 여부, 임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