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시민의 발이라는 명목 아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지원금과 승객 감소라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해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가 담당하고 노선 조정, 재정지원,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자체 재정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노선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현재는 지자체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 버스업체 방만 경영 ‘논란’…지방재정 경직성도 심화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지하철 발달, 인구 고령화 등으로 버스 이용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5년 440만4000명에서 2024년 373만 명으로 15.3% 줄었다. 그렇다고 승객이 줄어든 만큼 버스를 감차할 수도 없다. 교통 소외지역의 운행을 유지해야 하고 배차 간격이 늘면 시민 불편도 커진다. 

승객이 줄어 운송 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자체가 메워야 할 보전금이 늘어난다. 인건비 상승과 유가 인상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5년 2512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4000억 원, 지난해 4575억 원을 기록했다. 

향후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늘어날 인건비는 사실상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과 사모펀드(PEF)의 수익 회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적자를 100% 보전해 주다 보니 버스회사가 스스로 노선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배당과 자산 처분을 제멋대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버스 지원금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묶이면서 복지, 문화, 지역 개발 등 다른 필수 분야에 쓰여야 할 예산이 잠식당하는 등 지방재정 경직성도 심화되고 있어 현행 준공영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노선 전면 개편·슬림화 시급

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선 전면 개편 및 슬림화가 필요하다. 이용객이 거의 없는 유령 노선과 중복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요에 따라 운행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적 운영이 시급하다.

버스 수요 변화에 맞춰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교통 소외 노선에는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 공영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도 필요하다. 승객이 적은 외곽 지역이나 취약 시간대에는 고정된 대형 버스 대신, 호출형 소형 버스(DRT)를 도입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 버스업체 경영 성과 연동제를 강화해야 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히 실시해 성과가 낮은 업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민간 업체의 자구 노력을 압박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가 서비스 개선보다 투자금 회수에 집중되지 않기 위해 버스업체의 배당과 자산 처분에도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세금으로만 연명…지속 가능할까?

준공영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 공영제 얘기도 나오지만 완전 공영제는 업체 인수와 운영에 너무 큰 비용이 든다.

옛날처럼 민영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민영제로 돌아가면 비수익 노선의 운행이 위축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 이동권을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과 민간자본의 수익, 노선 운영 권한을 다시 정하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교통 복지 측면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제도다. 하지만 승객이 줄어드는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연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는 과감한 제도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