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택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택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기초안에서 기존 189억 3000만 원 규모의 택시 관련 지원 예산을 전액 미반영(삭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가 미반영한 택시 관련 지원 예산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06억 3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0억 9000만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 7억 7000만 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7억 60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6억 70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에 따른 ‘의견 수렴용 기초안’일 뿐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경기지역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경기도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택시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택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내 3만 8000여 대의 택시가 하루 약 100만 명, 연간 7억 3000만 명의 도민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복지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단말기·통신료 지원으로 교통카드 결제를 정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지원을 철회하는 것은 발생 비용을 업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는 예산 삭감이 운수종사자의 생계 곤란은 물론, 서비스 질 저하와 승객 안전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시 4개 단체는 예산의 전액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3000명 규모의 대규모 결의대회와 단체장 삭발식을 감행하고 지사 퇴진 및 탄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편성 단계에 있으므로 전액 삭감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며 "올해 수준의 택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초안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용 빈칸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도 예년보다 가용재원이 1조 원 가까이 부족하다.

향후 예산안은 이달 중순 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예결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본회의 확정 전까지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