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를 희망해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약 600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온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총 5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8주룰은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단순 타박상, 염좌(삠) 등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검토가 끝난 일부 신청 건이 지난주부터 결과 통보되기 시작됐다.

정부는 8주룰 도입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 부담도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8주룰 도입 초반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8주룰 도입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손해율이 양호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다. 8주룰 도입과 일종의 합의금 성격인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등으로, 8주 안에 입원수당을 최대한 타내는 등 병원치료비 쪽을 부풀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해급수 11급 진단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현행 치료 필요성 검토 방식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두고 복수의 심사위원이 합의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에게 주어진 신청 건들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인데, 심사위원이 양방·한방이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업계에선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려면 향후 정부가 양방·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