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택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택시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일반택시 종사자의 복지를 담당해 온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이하 택시복지재단)과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 재원을 관리해 온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하 택시감차재단)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으로 흡수·통합하는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두 택시 재단의 자배원으로의 통합은 소규모기관을 통합해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두 택시 재단의 인원은 각각 5명이다.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성격이 판이한 기관들의 물리적 결합이 가져올 업무 이질성과 전문성 훼손에 대한 경고음이 높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택시복지재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4%) 재원을 바탕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정밀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단체보장보험, 중증질환 치료비, 저축성 금융상품, 신규 취업정착 지원 등 특화된 현장 밀착형 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택시감차재단 역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5%) 재원을 바탕으로 택시 감차 사업의 징수 및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이에 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관리·감독,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 등이 주업무인 기관으로, 두 택시 재단의 업무 성격과 판이하다.

두 택시 재단의 기능이 행정 및 규제 성격이 강한 자배원으로 이관될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력이 위축되거나 현장의 세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시복지재단의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세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복지 발굴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택시감차재단은 현재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감차보상금 등으로 감차 사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 주체가 자배원으로 변경되면 업계와의 소통 창구가 모호해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져 감차 추진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또 조직과 예산, 업무 체계를 합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각종 사업의 연속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행정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자배원은 본래의 업무만으로도 방대한 편인데 여기에 전혀 성격이 다른 복지 지원과 감차 재정 관리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 진흥원 내부 조직의 비대화는 물론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조직적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와 고령화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복지·감차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두 택시 재단의 자배원으로의 통합은 법적 근거 마련과 사업 승계를 위한 핵심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두 택시 재단의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에서 두 택시 재단의 기능을 삭제·이관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동차손배법에 복지 및 감차사업 기능을 추가하는 ‘원샷 형태의 법률 개정’ 혹은 ‘각개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통합 효율성 여부 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두 택시 재단의 자배원으로의 통합은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