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시회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택시 감차 보상 재원으로 쓰이던 4%분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사업으로 전환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단순 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세출 효율화를 위해 감면율과 재원 활용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제도 재설계(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체 감면율을 낮추되, 택시 기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 부가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던 것을 94% 경감으로 5%p 축소한다.

경감세액의 90%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경감세액의 4%를 마련한다.

택시 감차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5% 배정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소요액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편성해 주는 재정지출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밖에 재경부는 택시연료인 LPG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감면액은 ℓ당 23.39원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일몰 기한을 3년이 아닌 5년(203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99% 경감률을 유지하자는 별도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적용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간 조율을 거쳐 일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