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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추가 호출료, 기사 몫 90%라더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11-17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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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택시기사 정산 불투명성·미지급 논란

택시


심야 택시난 해소와 기사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된 택시 추가 호출료가 정작 현장의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의 지역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가 호출료의 수익 배분 및 정산 구조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최대 3000원이었던 호출료를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 등) 최대 5000원까지 올리고 이를 기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반 중개호출의 심야 '부스터 호출' 수익 90%를 기사에게 지급하고, 가맹택시 호출료는 가맹본부와 택시회사 간 계약에 따라 5대 5로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현장 실태는 달랐다.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법인택시 기사들 상당수가 호출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급 금액과 정산 방식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는 호출료를 직접 받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지역별 가맹 본부와 계약을 맺은 택시회사를 거치며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6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장 조사도 나왔다.

 

택시노련은 정부가 호출료 확대를 통해 승객의 요금 부담만 늘려놓고, 정작 노동자 몫이 플랫폼과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노련은 국토부에 호출료 배분 실태 전면 조사와 정산 내역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고 미분배 호출료 정산·지급 및 호출료의 법적 성격과 운송수입금 간 명확한 관계 설정, 호출료의 90% 이상이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직접적인 수수료 교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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