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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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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2월 5일까지 6개월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4곳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상점검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 등 휴게소 7곳과 화물터미널 17곳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센터 운영 기간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점검을 받을 수 있...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

포토뉴스 더보기: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중앙선관위 당선 의결 따라 즉시 임기 시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

자배원-형사법무정책硏, 자동차사고 정책연구 업무협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7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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