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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 비전(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2024-02-07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2-0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7월31일부터 시행
도로교통공단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제정·공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01-31
부산시 서구에 전국 최초 '빌딩 회전식 도로' 건립…5층 30m 높이
부산에 도로와 도로를 수직으로 잇는 전국 최초의 ‘빌딩 회전식 도로’가 생긴다. 부산 서구청은 부산터널 상부 산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잇는 &lsq...
2024-01-09
작년 도로·인도 지반탐사 결과 빈 공간 178곳 발견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도로·인도 1665㎞(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결과 지하 빈 공간 178곳을 발견했다고 9일 ...
2024-01-09
교통범칙금 모바일로 낸다…21일부터 전국 시행
오는 21일부터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
2023-12-18
운전 중 도로에 있는 비둘기 치어 죽였다면?
최근 일본의 한 택시 기사가 비둘기 한 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는 "도로는 인간의 것이니 비둘기가 차를 피해야 한...
2023-12-10
버스·택시기사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
2023-12-10
가장 운전 잘하는 연령대는…40대 중반~50대 초반 남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 운전자 가운데 운전을 가장 잘하는 연령대는 몇 살대일까. 남성은 40대 중반~50대 초반, 여성은 6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
2023-11-26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110만대…상당수 ‘대포차’ 의심
올들어 8월말 기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 중 상당수가 이른바 ‘대포차’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
2023-10-26
응급환자 이송보다 돈벌이 급급한 ‘사설 구급차’ 도마 위에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높았던 영업용 구급차(사설 구급...
2023-10-17
주일 한국대사관 '망신'…현지TV "외교관 차량 불법 선팅"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현지 TV에 보도됐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
2023-10-07
5년 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방지장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
2023-10-07
긴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차량 5.8% ↑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
2023-10-03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가 지난 20일 오후 10시 개통됐다.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인 ...
2023-09-22
추석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 고...
2023-09-20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삼각동서 11월 착공…2026년부터 운영
광주지역 숙원 가운데 하나인 지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2일 "21대 총선 1호 공약인 광주운전...
2023-09-13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이달 11일부터 시행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3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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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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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2월 5일까지 6개월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4곳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상점검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 등 휴게소 7곳과 화물터미널 17곳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센터 운영 기간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점검을 받을 수 있...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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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중앙선관위 당선 의결 따라 즉시 임기 시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
자배원-형사법무정책硏, 자동차사고 정책연구 업무협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7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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