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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도 분리되지 않은 곳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2022-01-11
불법 콜택시-자가용화물차 불법운송 사례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 일명 ‘콜 뛰기’와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한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2021-12-30
이번에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특별감면 13번째
정부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98만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대상에...
2021-12-25
007차량? 번호판 실시간 바뀌는 ‘아우디 A7’ 발견
자동차 번호판이 수시로 바뀌는 승용차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보배드림에는 15일 ‘실시간으로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이라는 제목...
2021-12-16
내년부터 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시 200원씩 할인
내년부터 부산에서 일정 시간 안에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가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 받는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
2021-12-02
카카오T를 통해 본 대리운전 기사들의 실태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발간한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1’을 통해 카카오T 대리기사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1일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1에 따르면 카카...
2021-12-02
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2025년 도입 추진
경찰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의 2025년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
2021-11-29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
2021-11-26
초보 운전자가 숙달된 운전자보다 사고 낼 위험성 더 작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한 발언은 본지의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안철수...
2021-11-19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이젠 안통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앞으로는 안 통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
2021-11-07
민자고속도로 5년간 국고보조금 1조6000억원
민자고속도로의 이익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유출되고 있다. 정부지원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나 수익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
2021-10-19
고속도 통행료 3500만원 체납 승용차 단속
350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승용차가 붙잡혔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경북 칠곡군 한국도로...
2021-10-12
카카오, 대리운전노조 인정…단체교섭하기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기사 간 노동조합 인정 여부를 두고 벌인 갈등이 봉합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2021-10-07
해수욕장 인근 도로서 웃통 벗고 차 지붕 앉아 질주
울산의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들이 달리는 차량 지붕과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2021-08-08
대리운전업계 “전화콜,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야”
대리운전업계가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
2021-08-06
‘타다 대리’, 대리운전사업 접는다
지난해 ‘타다 대리’를 출시한 VCNC가 대리운전시장 진출 10개월 만에 사업을 접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CNC는 대리운전 서비스인 ‘타다 대리&rs...
2021-08-02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2021-07-24
“살기 싫다”며 고속도로 60㎞ 역주행
“살기 싫다”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을 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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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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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22곳 버스노조 "교섭 결렬 시 28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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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2월 5일까지 6개월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4곳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상점검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 등 휴게소 7곳과 화물터미널 17곳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센터 운영 기간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점검을 받을 수 있...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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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중앙선관위 당선 의결 따라 즉시 임기 시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
자배원-형사법무정책硏, 자동차사고 정책연구 업무협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7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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