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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택시인데…전기택시는 왜 유가보조금 못 받나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7-17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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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택시 비중 갈수록 높아져…관련 법·지침 개정 필요성 대두

기아 ‘니로 플러스’ 전기택시. (사진 기아)
전기택시가 급증하면서 전기택시에게도 LPG 사용 택시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택시 운행대수 22만7590대 가운데 전기택시는 2만2327대로 10%에 육박한다. 아직 LPG(액화석유가스) 택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전기택시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

 

택시 신규등록 대수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만8821대 중 683대(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4만1552대 중 1만5765대(37.9%)가 전기택시였다. 올해 1~5월 신규등록 택시 1만7096대 중 전기차는 6808대(39.8%)로 비중이 더 높아졌다. 

 

전기차가 택시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유지비가 첫손에 꼽힌다. 정부의 구입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LPG 택시차량 가격보다 1000~2000만원 더 비싸지만, 연료비가 저렴해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전체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장점이 사라졌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 전기충전소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50㎾)를 사용하면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초급속충전기(100㎾ 이상)는 347.2원이다. 3년 전인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h당 173.8원(급속충전기 기준)이던 충전요금이 80% 정도 올랐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특례할인 종료와 함께 지난해부터 원가인 전기요금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인상될 추세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h당 4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특히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택시·화물 등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차량 구매대금을 충전비용에서 세이브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이 더욱 크다. 

 

개인택시기사 A씨(66)는 ”충전요금이 계속 올라 충전시간 등을 고려하면 LPG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거라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택시 운전자들은 LPG택시가 유가보조금을 받는 데 반해 똑같은 택시인 전기택시는 왜 받지못하는지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는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이나 지침을 개정해 전기택시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택시업계도 전기택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에 맞춰 유가보조금 관련 법과 지침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는 총량제 실시로 전체 총 택시 숫자에는 변함이 없어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별도의 국가재정이 필요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된다“며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택시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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