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안중근활동터'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28일 시내버스 파업, 타 교통수단 이용 바람' 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시작한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은 오후 3시 노사 합의로 11시간 만에 끝났다. 노사는 임금인상 4.48%, 명절수당 65만 원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12년 만의 파업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버스 준공영제의 이면도 드러나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두 번째 버전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해줘 버스 운영체계를 도와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했다. 시내 전역에 버스 노선을 골고루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대신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1년 2200억원이었던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2022년과 2023년에는 8000억원대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8915억 원에 달했다.

운송수입만으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버스회사들은 준공영제 덕분에 서울시로부터 적자를 보전받아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서울시내 65개 버스회사는 716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코로나로 승객이 감소했던 2021년에도 77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지원금이 버스회사의 주주 배당·임원 상여 등에 많이 쓰이며, 회사들은 이 수익금을 임금 인상이나 재투자에 사용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이다. 버스 회사들은 2022년에 506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가 하면 임원 급여를 서울시가 정한 것보다 24억 원 더 주기도 했다.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이러한 배당 잔치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회사만 이익을 보고,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버스요금이 계속 인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익이 버스회사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두 번째 버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 버스 노사 갈등은 일단락 됐으나 일각에서는 내년은 물론 향후에도 서울 버스 노사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객 1명이 버스를 탈 때마다 적자가 658원 발생한다(2021년 기준).

서울시는 버스기사의 임금이 1% 인상되면 110억원~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번 임금 인상으로 추가로 약 60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 결국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요금은 지난해 8월 300원 인상한 바 있다”며 “당분간 요금인상에 대한 요인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