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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손실액 차이나는 이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6-13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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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회적 비용 화폐가치 환산 43.7조원 VS 26.2조원

교통사고 차량이 옮겨지는 모습

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분석한 202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을 공개했다. 

 

교통연구원은 2022년 한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반도로 등 각종 국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3조 7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이 추정한 2022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앞서 도로교통공단이 올 2월 발표한 같은 해의 도로 교통사고 손실액(26조 2833억원)과 차이가 꽤 많이 난다. 17조 4836억원이 더 많다. 

 

같은 해의 도로 교통사고 피해액을 추정하는 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우선 두 기관이 사용한 교통사고 통계는 같다.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했으며, 두 기관이 밝힌 교통사고 수치(124만 3627건)와 사상자 수(사망 2735명, 부상 193만7785명) 모두 같다.

 

그런데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건 피해액 추정에서 고려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입은 손실(인적, 물적 피해)에 경찰·119의 사고 긴급구호와 사고조사 비용, 손해배상 대행 기관의 교통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공공적 지출)만 감안해 손실액을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반면 교통연구원은 사망 또는 부상으로 생긴 향후 소득손실과 생산손실, 의료비, 그리고 차량 파손 등 여러 물리적 손실비용 24조 5003억원에 정신적 고통 비용(19조 2666억원)을 포함했다. 정신적 고통 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피해비용이다.

 

추정액에 차이가 크더라도 분명한 건 교통사고 손실 규모가 실로 막대하다는 것이다. 교통연구원의 손실액 추정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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