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렌터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581건으로 집계됐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9년 375건(사망 4명, 부상 651명), 2020년 399건(사망 8명, 부상 659명), 2021년 320건(사망 2명, 부상 517명)으로, 2022년 258건(사망 0명, 부상 428명), 2023년 229건(사망 3명, 부상 352명)이 발생했다.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사고는 모두 580건이었다. 전체 무면허 사고의 36.6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21∼30세로 26.12%였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30세 이하 젊은 층인 셈이다.

이들 연령대의 사고 비중이 큰 것은 상대적으로 운전경력은 짧지만 공유차량 서비스에 익숙한데다,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쉽게 빌려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대여 시스템 탓인 것으로 보인다.

X(옛 트위터) 등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맹 의원은 "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뒤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만558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