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환승할인제의 성공여부는 후불교통카드 도입이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가 택시 환승할인제를 운용한 6개월간 결과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럼에도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우선 선불교통카드에라도 적용하면서 이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전시행정과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중교통수단끼리만 환승 혜택을 주던 방식의 틀을 깨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한 뒤 30분 이내로 택시를 타면 요금 중 5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5월1일부터는 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6개월간 이용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300회 안팎 수준으로, 이용자가 예상 치에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택시환승할인제도를 이용한 횟수는 총 6만 693건이다.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335건으로 6개월 동안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은 총 3035만 원이다. 부산시가 올해 택시환승할인제도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33억 원이다. 예산에 대비해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은 1%도 안 된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선불교통카드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이른바 ‘후불식 교통카드’로는 택시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자 중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체 중 1.4%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선심성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도 도입 이전에 택시 이용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500원을 할인하면 택시 이용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으며, 5월부터 혜택을 1000원으로 늘린 부분도 어떤 근거인지 설명도 없다.

택시 환승할인제도의 핵심은 시민의 택시요금을 할인해 교통 편의를 돕고 택시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시민의 세금이 택시업계로 흘러간다. 택시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아닌 예산 퍼주기 식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카드회사와 협의해 어떤 교통카드를 사용하든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후불교통카드 이용자도 할인 혜택을 받으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왜 이렇게 실효성 낮은 정책을 급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는다.

부산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 등도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카드회사와 협의가 쉽지 않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우선 선불교통카드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산시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전시행정과 선심성 예산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