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국토교통부는 올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전기차 화재·이륜차 사고 등 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및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종축은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이고 횡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이다.

동해선축에는 KTX-이음을 올 하반기에 투입해 부전~강릉을 3시간대 연결한다.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김천~거제를 착공하고 문경~김천 설계를 추진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를 올 하반기 개통하고 대구광주선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원 GTX-B·C 노선을 신속 착공하고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도로는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2개,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2개, 국도 16개 착공 등 간선도로를 지속 확충한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상반기 도입하고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5월 시범운영해 예약 편의를 제고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지정 좌석제를 새로 도입한다.

물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지 등 택배기사의 여러 택배社 물품을 동시 배송을 허용하고 섬, 공원, 항만 등에 드론 택배를 확대한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 및 적용 지역을 현재 189개 지자체에서 210개로 확대한다.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을 위한 터널 내 GPS를 최초 도입하고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끊김 없는 도로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물품 분류작업 범위 명확화 등 표준계약서를 1월에 개정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안전한 배달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확인을 의무화하고 렌탈‧리스 차량 대상의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

일반화물의 화주-차주 직거래를 통한 다단계 축소 및 허위매물 등 부당행위로부터 차주 보호 등을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Lv4) 실현을 위한 다각적 실증을 추진한다.

전국 고속도로(약 5200km)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도심 구간 50km/h → 최고 100㎞/h의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한다.

모터, 배터리 등 국내 수급을 위한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9월에 마련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현재 47곳을 7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화재·이륜차 사고 등 교통안전 관리 강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화재위험 소방청 알림 서비스를 4월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실시(2월) 등 전기차 화재 안전을 강화한다.

이륜차 불법개조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와 병행해 정기 안전검사를 3월 시행한다.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시 제원 측정, 동일성 확인 등 19개 분야를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