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 할인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제각각 따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 정책에 대한 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해 첫 단추를 잘못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 진행한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대응 방안 공동 연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 정책에 대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통일성 있는 지원 정책과 협력적인 대중교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연구 결과 ‘현 시점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통합하긴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선 이미 각 지자체가 개별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정책적·기술적 비용 부담이 크다. 

지자체 간 협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도 정책 통합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다. 환급권과 정기권 등 정책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재원 투입 방법이 다각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통합을 이루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각 지자체 재원을 들여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일반권 기준)으로 서울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개념이다.

또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은 점도 정책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대중교통은 단일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효용성이 높다. 당연히 어느 지역에 가든 통용될 수 있는 통합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K-패스를 준비하는 사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로 선수를 치고, 경기도도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이 꼬였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은 정치인이 혹시라도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그랬다면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