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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제주서 교통사고 예방 2차 캠페인
국민 이동권,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질까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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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제주서 교통사고 예방 2차 캠페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제주렌터카조합,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과 함께 25일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일대에서 휴가철 성수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차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진행한 1차 행사에 이어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제주도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
국민 이동권,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해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 차원에서 국민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권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운전면허 제한하고 처벌 강화해야“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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