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연합회와 시외버스업체 사업자 대표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에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 시외버스업체 사업자 대표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연합회 소속 시외버스업체 사업자 대표들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 3주까지 시외버스 수송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같은 기간 대비 2억 5340만명에서 1억 1539만명으로 54.5%, 매출액은 2조 3999억원에서 1조 109억원으로 57.9%나 떨어졌다. 전국의 시외버스는 80여개 업체에 버스 5800여대가 있다.

2개 시·도 이상을 장거리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돼 운송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데다 그동안 정부의 5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외돼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시외버스업체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운행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지만, 정부의 시외버스 업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운행중단 사태가 벌어져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남도는 시외버스업체인 김해여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버스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업면허를 취소했다. 경남도는 새 사업자를 찾는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새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경영 악조건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커, 시외버스 이용자의 장기적인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외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중교통수단인 관계로 요금이나 운행노선·횟수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매출액 급감 등 경영난에도 정상운행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운송사업자의 자구노력만으로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고속·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속버스 수송인원과 매출액은 7266만명에서 3614만명으로 50.3%, 매출액은 1조 2374억원에서 6082억원으로 50.8% 감소했다. 전국의 고속버스는 1800대 가량이다.

시내버스도 시외·고속버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승객과 매출액 감소율이 상당했다. 수송인원은 87억8060명에서 62억 6938만명으로 28.6%, 매출액은 11조9459억원에서 7조8068억원으로 25.5%가 줄었다. 

연합회는 “버스업계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은 반토막난 반면, 주52시간제 시행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송원가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인건비와 유류비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고율의 긴급 대출과 사채 차입에 의존하며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시외버스운송 사업자 대표들은 전국 노선버스의 정상운행 유지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노선버스 긴급 재난지원금 반영 ▲버스요금 즉각 현실화 ▲노선버스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유류세 전액 환급 ▲버스 차령 연장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토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