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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60조8천억 ‘역대 최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05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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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대비 3조7420억 증가…교통서비스 사업비 정부안 대비 증액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5조978억원, 기금은 35조7017억원이다.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2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8000억원,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은 정부안 166억원에서 378억원으로,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은 153억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올해 대비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원으로 편성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은 429억원에서 534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은 685억원에서 912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은 2617억원에서 3025억원, 남부내륙철도는 419억원에서 541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지난해 대비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은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809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4007억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편성되면서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편성됐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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