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는 지난해 10월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에는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계속 미루고 있다. 법정기한을 벌써 2년 가까이 넘겼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환영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고차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소비자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주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2019년 2월 제외됐다. 중고차매매업계는 같은해 11월 적합업종 지정을 재차 요청했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기부는 법정기한인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정치권의 중재 등을 이유로 계속 결정을 미뤄왔다. 완성차업계과 중고차매매업계 간 협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중기부는 지난 1월14일에도 관련 심의위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었고, 최종 결정을 내릴 다음 심의위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대선이 끝나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자동차업계는 중기부가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을 의식해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완성차업계는 급기야 올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청사진을 공개하고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시장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나머지 완성차업체들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독과점’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며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허위·미끼 매물,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피해를 겪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 소비자 권익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추진을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연대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고차 판매업은 이미 SK엔카, 케이카 등 대기업 기반 중고차 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 제한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법정기한을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면서 소비자 피해만 방치되고 있다”며 “법정기한도 안지키는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는데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