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역시 예상한대로 ‘부동산’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다. ‘교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 뚜렷했다.
29일 인수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업무보고는 지난 25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후 4시께 시작해 두 시간여 동안 열렸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주택·토지·교통·항공·건설·도로·철도 부문별 전반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했고 인수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시간여 걸친 업무보고 시간 내내 교통·항공·철도 등 국토부 2차관 라인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동산 문제에 밀려난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원들의 관심과 질의는 주택공급 계획, 재건축 등 과도한 규제 완화 등에 모아졌다. 반면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부터 다른 교통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TX 등 교통 관련 공약은 모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과 사업성, 재원 조달 등까지 매우 복잡하고 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정작 인수위 내에 이에 대한 큰 그림과 실행전략을 세울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교통 부문 공약 사항으로 GTX 노선 연장·신설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지하화와 고속도로(한남IC~양재IC) 단계적 지하화 등이다. 이밖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지역별 사업 공약들은 더 많다.
GTX 연장·신설 공약은 현재 사업 진행 속도와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져 공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교통 인프라 공약들이 쏟아질텐데 인수위 차원에서 사전 정리를 거치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도 교통 문제보다는 부동산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시작 시각인 오후 4시를 불과 5분 앞두고 직접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