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수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제도의 효과가 큰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의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