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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정비 공임 산출 연구용역 ‘지지부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5-0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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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지시서 4개월 전에 나왔으나 착수못하고 원점만 맴돌아
  • 보험·정비업계 선정 두 용역기관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지부진하다. 4개월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용역기관이 선정됐음에도, 아직 착수도 못해 올해 보험정비요금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과 함께 2022년도 시간당 공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개월 내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과업지시서 안건을 놓고 보험·정비업계 간에 갈등을 겪으며 늦어졌다. 과업지시서 안건만 놓고 합의하는데 3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협의회는 지난 1월10일 5차 협의회를 갖고 보험·정비업계가 조정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수정 의결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 내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은 업계별로 1곳씩 추천한 기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과업은 ▲정비업계 경영환경 및 실태 분석 ▲시간당 공임의 산출산식 도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적용방안 제시 등으로 단일화된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연구원, 정비업계는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을 각각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4개월이 된 지금까지 두 기관은 컨소시엄 구성도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연구방법이 서로 다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실무협의와 국토부 회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두 기관 협력이 어려우니 각각 따로 보고서를 내고 협의회에서 조정토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협의회에서도 진통을 겪기에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업지시서 안건을 놓고 협의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원점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정비업계의 경우 둘로 쪼개진 정비사업자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 때문에 자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비업계의 중앙단체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두 단체가 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수년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쪼개졌다. 

 

양 연합회는 실제로 정부 정책이나 보험업계와 협상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 수행을 놓고서도 양 연합회의 주도권 다툼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 보니, 한 곳에서 ‘산으로 가자’면 다른 한 곳이 ‘바다로 가자’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보험·정비업계 간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어느 정도 인상된 정비요금을 근거로 손보사 측과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정비업계는 속을 태우고 있는 반면, 정비요금 인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보험업계는 느긋한 입장이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말까지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결정해야 하지만, 연구용역이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 일정상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기간의 연구수행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를 놓고 보험·정비업계 간 합의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0월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힘들다.

 

이번 연구 수행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행을 위해 협의회, 보험·정비업계 누구도 방해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용역 수행기관 중 어느 일방이 중단할 경우 다른 한 기관이 잔여 용역을 수행하며 협의회 공동수행 연구용역 결과로 인정된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 4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준공 전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역비용은 4억원으로 양 업계가 50%씩 분담한다. 

 

국토부는 6월중 6차 협의회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때까지 착수가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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