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부산 택시업체들이 한 대당 28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택시감차보상사업에 무더기로 신청했다. 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보유한 택시 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부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에 목표 194대를 5배 이상 초과하는 1000대가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많은 신청이 몰린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이 심해진 데다 기사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법인택시 가동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조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에 놓여 있다.

부산 택시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LPG가격, 차량과 부품가격 등 고정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받고 있다”며 “수입이 안되니 기사 구하기도 어려워 가능하면 택시 대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택시대수는 올 3월말 현재 2만4087대(법인 1만255대, 개인 1만3832대)로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 적정택시 총량 1만9823대에 비해 4264대 더 많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야한다.

부산 택시업체들은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시의 감차정책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시에 감차 대수를 늘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초과 차량을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렵다. 

현재 부산시는 대당 18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금에서 대당 1000만원(개인택시는 1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총 2800만원을 업체에 보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 109대, 2021년 157대를 감차했다. 감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 내년 감차 목표를 300대로 잡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으나 실제 예산 배정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