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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대란은 예견된 사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05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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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학술토론회…가격·요금제 개편 필요성

대한교통학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택시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 민·관·학 학술토론회를 열고 택시 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심야 택시 대란'이 고질적인 수익 구조 악화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와 택시업계는 정부가 탄력요금제를 비롯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교통학회는 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택시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 민·관·학 학술토론회를 열고 택시 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심야 시간 운행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는 올해 4월 7만394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9%(3만120명) 감소했다. 

 

반면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택시 기준 지난해 대비 최근 수요 증가율은 137%에 달했다. 반면 올해 4월 심야시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대수는 1만7000여대로 2019년 동월 대비 26%(6000여대) 줄었다. 

 

박 교수는 “이전에는 서비스 시간대나 유형,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가격이나 요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응철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인천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에는 업계와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 학계를 대표하는 10명의 토론자가 택시대란 해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대란이 아닌 택시 인력 대란“이라며 ”택시기사 유출은 2010년대부터 꾸준히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력요금제는 '땜빵' 처방"이라며 "택시요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전무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사가 없는 것"이라며 "기사의 근무와 고용 형태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물가상승, LPG값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요금체계로는 수입이 안되다보니 법인택시기사들은 떠나고, 개인택시기사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책은 택시요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봉균 전국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현실에 맞는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한 때"라며 "인상 금액 전부를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와 탄력요금제 수익금 3분의 2를 노동자에게 돌아오도록 보완하면 떠났던 노동자들을 불러들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탄력요금제도가 필요한데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나왔다.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사업부장은 "법인기사가 신규 재취업을 할 시 과정이 너무 어렵다"며 "1명이 들어오려면 9만1500원 내야하고 4일씩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실질적인 규제 상황보면 허가제"라며 "민간에 자율적 기능 맡겼으면 충분히 현재와 같은 대란도 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과 양찬윤 국토교통부 택시정책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조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찬윤 팀장은 ”탄력요금제와 택시부제 해제, 목적지 미표시 강제배차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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