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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 6곳 중 4곳 이사장 공석 장기화…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1 0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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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4년, 노선버스 1년7개월, 개인택시·화물 1년간 비워있어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이사장 중 4개 자리가 꽤 오랜 기간 비워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 가운데 현재 이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법인)택시와 렌터카 두 곳뿐이며, 전세버스, (노선)버스, 개인택시, 화물 등 네 곳은 이사장 공백 상태다. 

 

전세버스공제 이사장은 제8대 유세형 이사장이 2018년 말 그만둔 뒤 현재까지 무려 4년 동안 공석이다. 전세버스공제는 유 이사장이 그만둔 초기에 국토교통부 출신을 영입하려 했으나 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되면서 장기간 이사장 공백 상택가 이어지고 있다. 

 

(노선)버스공제조합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형부로 알려진 정 모 이사장이 지난해 4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1년 7개월째 공석이다. 정 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고 취임했지만 임기 내내 ‘처제 찬스’ 논란과 비판에 휩싸였다.

 

개인택시공제와 화물공제 이사장도 지난해 말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1년 가깝게 빈자리다. 6개 공제조합 중 현재 이사장이 있는 곳은 (법인)택시와 렌터카 두 곳뿐이다. 

 

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박헌석 상무가 이사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 이사장은 40년이 넘는 택시공제조합 역사상 첫 번째 직원 출신 이사장이다. 6개 공제조합 중 유일한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은 황해선 이사장이 연임 중인데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 황 이사장이 또 연임할지 다른 후임자가 선정될지 관심거리다.

 

6개 공제조합 중 4곳이 이사장 없이 장기간 비워 있는 이유는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공제조합은 사업자단체인 연합회 산하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책임이 거의 없는 데다 연합회의 입김이 강해 사실상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는 연합회 총회에서 선임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다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되고 승인 절차가 이뤄져 거의 고위 공무원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가 낙점돼 내려오는 게 관행이다.

 

이 때문에 이사장 자리가 비게 돼도 급할 게 없는 연합회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그동안 대통령 선거, 내각 구성 등으로 관망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일부 공제조합들은 낙하산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 이사장 영입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모 공제조합의 한 직원은 “보험 또는 교통 등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온 뒤 임기를 마치고 가면 허무감만 남는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낙하산 이사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제조합 혁신방안을 마련,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거의 없다.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매리트가 종전에 비해 크게 떨어져 관련 기관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서기관(4급)이나 부이사관(3급) 정도면 연봉이 대부분 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6개 공제조합 중 이사장 연봉이 1억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 한 전직 이사장은 “연봉이 너무 적은 데다 권한도 너무 없어 놀랐다”며 “명예퇴직으로 나오는 후배들에게 선뜻 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도 절반으로 축소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연합회의 간섭도 너무 심해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 이사장 공석이 오랜 기간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근 이사장이 없는 공제조합 4곳에 이사장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 공제조합은 연합회의 사업부서로 연합회의 간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연합회는 사업자단체로서 사업 추진에 몰두하고, 공제조합은 이사장의 책임아래 본연의 업무인 사고배상책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수입분담금(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2조원 가량으로 사업용 차량 100만여대가 가입하고 있다. 2021년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20조2774억원에 비해 약 10%정도지만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배상책임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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