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9차 보험정비협의회를 열어 자동차보험정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협상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9차 협의회 모습.

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비업계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내일(28일) 오후 공익위원과 국토교통부가 참석한 가운데 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하나, 올해는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협의회는 올 연말 안에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16일 9차 회의를 열고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정하려고 했으나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비업계는 전년 대비 9.9% 인상을 주장한 반면, 손보업계는 처음엔 동결을 내세우다가 나중에 0.5% 인상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5%, 공익위원은 1.9%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정비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비업계는 손보업계의 0.5% 인상안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9.1% 올랐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05%, 2022년 상반기 협약임금(고용노동부) 인상률 5.3%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더욱이 주요 손보사들은 올들어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삼성화재가 1조3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 또 현대해상 4785억원(23.4% 증가), DB손해보험 8170억원(26.6% 증가), KB손해보험 5207억원(93.4% 증가) 등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협의회에 참석한 정비업계 대표들은 “손보사들이 큰 흑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보험정비 공임 인상률 0.5% 인상을 제안한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손보업계 제안은 그저 안주겠다는 놀보 심보와 갑질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정비업계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차라리 내년 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3월부터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추가 제안했다.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를 적용하지만 현재 정비수가 자체가 본래 낮은 데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 횡포가 심하다고 정비업계는 주장한다.

‘을’의 입장인 정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보사의 횡포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과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세계적인 물류대란과 원자재 상승 등을 야기해 자동차부품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올랐으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가뜩이나 3D업종으로 인식돼 기피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해 차량수리에 차질을 빚으면서 차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일선 정비업체 사업자들은 "현재로선 임금을 10% 이상 인상해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비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 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공임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물가상승, 임금인상률, 부품가격 인상 등과 현재 정비업 종사자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정비업계의 9.9% 인상 요구는 절대 과하지 않다”며 “그동안 손보사들은 세금 성격인 자동차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으며 그 이면에는 정비업계의 희생도 따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하늘 높이 빌딩을 올릴 때 정비업체 상당수는 문을 닫았고, 현재 손보사 직원과 정비업 종사자의 급여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손보업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