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모습.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빠르면 다음달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상률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던 자동차정비업계가 통일된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률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인상률 5%를 요구하기로 의견통일을 보았다. 

정비업계 대표로 참여했던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 대표들은 같은 정비업계이면서도 그동안 의견통일을 보지 못해 손보업계와 협상보다 자체 내부 결정이 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업계 측 위원들은 업계 권익을 최우선으로 얘기하지만, 정작 공식 회의에서는 업계 내 이견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정비업계의 의견이 하나가 됐지만 요구안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1안) 연구용역에 따른 정비수가 결정 (2안) 정비수가 2.5% 인상 (3안) 정비수가 2% 인상이라는 3가지 방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 했다. 

1~3안 중 1안이 부결되면 2안으로, 2안이 부결되면 3안 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1안은 정비업계가 제시한 3월 연구용역결과 즉시 반영 시행, 2안은 국토부가 최초로 제시한 2.5% 인상안, 3차는 보험업계의 1.9% 인상안에 공익위원이 0.1%를 추가해 중재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이었다.

그러나 1안이 부결되자 1안을 추진했던 정비업계 대표 위원(전국연합회 측) 중 한 명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종료됐다. 한국연합회 측은 정비요금 인상 시급성을 들어 2안인 2.5% 인상안을 결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는 의견 조율을 거쳐 5% 인상안을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맞서는 손해보험업계의 반대와 물가상승을 염려하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인상안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가 통일된 인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향후 협의회 방향성을 논의하는 협의회 실무진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정비업계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와 손보업계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제11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과 자료 검토, 협의위원들 일정 조율에 2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빠르면 3월 초에 제11차 협의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위원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위원, 공익위원 등 각 5명씩 15명이다.

국토부는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하나 이미 해를 넘겨 서둘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시간을 끌수록 정비수가가 동결돼 사실상 결정이 늦어질수록 유리해 느긋한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정비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어 빠른 인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