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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물운송 대책 일방통행식 밀어붙여선 안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4 0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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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 개최…“대타협 절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지입 전문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등이 골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볼 때 정부의 대책이 좀 일방통행식이다. 당사자 간 이견만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때 중재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설득했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며 “대화가 먼저다. 각자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명칭이 안전운임제냐 표준운임제냐 하는 것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진 않는다”며 “실제 핵심 쟁점이 되는 운송사의 소위 ‘번호판 장사’라고 표현되는 지입차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버넌스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적절하냐, 패널티 규정을 사실상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운영이 잘 되겠나 등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물류 체계가 보다 안전하게, 중간 착취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그리고 화물 차주 등의 적정 이익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쟁점”이라며 “기왕 정부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많은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대한민국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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