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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6 1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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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대표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이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는 수도권 등에서 버스, 지하철을 월 3만원 정액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정의당의 3만원 프리패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요금 300원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이라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운송원가에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지하철 60%, 버스 65%까지 떨어졌다는 서울시 측 입장에 대해서는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하면서 정작 1000만명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라며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다.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원 프리패스, 정의당이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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