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차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다음 달에 개설한다. 실제 택배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만 구인 게시글을 올리도록 해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택배 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과 함께 사기 집단을 사회에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주요 구인 사이트에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고가에 판매(고금리 캐피탈 포함)하는 사기다. 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모임 단체에는 300명이 가입 중이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민생사기“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구인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인 사이트 내에 강매사기 관련 유의 사항과 피해사례를 공지나 팝업 형태로 노출할 계획이다. 허위광고 또는 택배차 강매 사기업체로 판명된 곳의 광고 노출은 즉시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택배사에 계약 해지 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센터에 신고해 정상 업체인지 아닌지 판별받은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차 사기 피해사례>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자인 신모(24) 씨는 제대한 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월 5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택배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을 봤다. 이 회사는 차를 사야 택배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신씨 명의로 캐피털 업체에서 높은 이자에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포터 탑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중고 택배차는 이미 10만㎞ 가까이 달린 터라 시세가 1300만원에 불과했는데, 신씨에겐 2180만원으로 부풀려 팔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신씨는 택배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다달이 56만원을 갚고 있다.